어린이집에서 3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어린이집에서 22년 3월 1일부터 25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시 어떻게 하면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기간제로 2년이상 근로한 경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2년 3월 1일부터 25년 2월 28일까지 근무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만55세 이상이 아니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므로 계약만료로 퇴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 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퇴직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년 초과하여 근무 시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약만료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시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아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되어있고 최종 퇴사일부터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으면 가능합니다. 퇴사시 이직확인서발급과 상실신고 시 기간만료 퇴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가능하나, 5인 이상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