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위에 기재한 내용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됩니다.다만, 위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당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단정 짓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행위들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을 통해 당해 행위들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사내 고충처리절차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절차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산재 승인 후 상병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산재법상 보험급여입니다.그렇기에 산재 승인 시에 정해진 요양기간 동안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물리치료 등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요양기간이 연장될 수가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휴업급여를 지급 받는 기간이 늘 것입니다.다만, 최근에는 물리치료를 계속 받는다고 해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양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당 상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치료행위가 필요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해당 상병에 대한 치유에 집중하셔서 자주 의료기관에 내원하시기를 바랍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단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업무 중 사고가 있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일단 산재 신청을 서둘러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산재가 승인되면, 기왕 치료에 대한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고 향후 치료를 별도의 비용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상병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에서 기재한 합의금은 추후 산재가 승인되어 요양기간이 종결된 뒤에 산재법상 장해급여를 받고 잔존한 후유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단계에서 고려하셔야 할 부분입니다.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산재 신청을 하여 치료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이후 14일이 경과되었다면,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지급 받지 못한 급여 등을 정리하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통상적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미지급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4대 보험을 당장 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원칙적으로 위에 기재되어 있는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을 하였다면,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다만, 진정 제기에 있어서 미가입 부분을 직접적으로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퇴직금은 근로자성과 근로기간에 대한 입증만 이루어진다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실업급여 지급 등에 있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때에는 4대 보험에 대한 소급 적용으로 미납한 근로자분의 4대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위의 사정에서는 미납 보험료에 대한 직접적인 청구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업무대행용역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겠지만, 질문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업무내용이 정해져 있고, 출퇴근시간 등의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의해 이루어졌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강해 보입니다.임금체불 진정에 따라 고용노동지청에 출석하여 근로감독관에게 근로자성을 입증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모든 업무 수행이 이루어졌음을 진술하셔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먼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따라서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은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당연히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될 것입니다.그런데 프리랜서 계약 종료 후 계약직으로의 변경에 있어서 10여일 정도의 공백이 있다면, 프리랜서의 실질에 대한 판단을 별론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위의 공백기간이 회사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한 소명을 통해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해 볼 수는 있지만 쉽지 않은 부분은 확실합니다. 정리하자면,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1)프리랜서의 실질이 중요한 상황이며 위와 같은 2)공백기간의 사유 등이 중요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근무를 하던 중 관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변경되는 관리업체가 근로자에 대해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를 한다면 추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전 업체에서의 근로기간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지 않고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직 등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등이 있다면 당연히 사용자는 이를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정산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미지급된 주휴수당의 금액 등을 계산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사업주의 폭언과 욕설이 심한 상황이기에 대면조사 및 접촉을 최소한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나아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의 법 위반 사항들이 있다면 이를 함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