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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만료로 인한 계약해지 및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다가 위탁업체와 입주자대표회와의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기간 연장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상황이라면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위탁업체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주장하며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면 부당해고의 여지가 있으나 현 상황에서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고 봄이 상당합니다.다만, 위의 사정을 퇴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수급을 지급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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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해준다는데 제가 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직에 대한 권고를 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이를 받아 들인다면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다만, 퇴직에 대한 권고를 서면으로 받으시고, 이에 대해 퇴직 권고를 받아들인다는 서면을 잘 남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법에서 권고사직에 따른 보상액을 규정한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몇월분의 임금 등을 받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없고, 회사와의 권고사직 조건에 대해 잘 협의하신 뒤에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문제 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권고사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고, 사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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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시 사직서 작성불필요(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퇴직 경위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연장 거부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사직서 제출은 필요 없지만 사용자의 계약 연장 거부에 대한 서면을 받아 놓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물론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제대로 제출한다면 위의 서류 등은 필요없을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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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도 세금 떼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소득은 비과세이기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자로 될 수 있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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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발적 퇴사하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직을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물론 자발적인 퇴직의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라면 수급이 가능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동안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1개월간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서 실업을 인정받으시면 수급이 가능합니다.자세한 상담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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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들고 실업급여는 언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퇴직에 있어서도 비자발적인 퇴직 등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큰 문제 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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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연차발생기준은 4대보험가입기준으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에 따른 사업과 공유주방사업에 따른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두 곳의 사업자등록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볼 여지가 높다면 당연히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근로기준법 조항들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더욱이 현재 상황에서 4대 보험까지 5인 이상 사업자로 든 상황이라면 별도의 정정 조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지급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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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판정위원회 산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초심 지노위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노위로 재심을 가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자료 확인을 하여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지방노동위원회 초심에서 인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더 면밀한 준비를 통하여 대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는 다수 존재합니다.2. 산재가 승인되었다면, 해당 상병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치료의 형태로 요양비 및 요양급여를 지급 받게 될 것이며, 추후 요양 기간 종결 이후에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 또한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3. 근로복지공단 서식에서 요양비청구서 양식을 다운받으셨다면, 공란에 인적사항을 쓰시고 사용한 진료비 등을 첨부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4. 휴업급여 청구의 경우 저는 보통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를 보내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험급여 전용계좌로 꼭 할 필요는 없고, 계좌 압류 등의 문제가 없다면 일반적인 입출금계좌 쓰시면 됩니다.5. 산재 승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다른 절차에 인정이 곧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정이 충분히 고려는 될 것입니다.6. 담당 주치의께 예상되는 치료 기간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그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진료계획서를 올리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취업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부분을 강조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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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생성 기준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은 아래와 같습니다.2024. 2. 13. ~ 2024. 3. 12. : 해당 기간에 만근을 하였다면 2024. 3. 13.에 연차유급휴가 1개가 부여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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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으면, 결국 해고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해고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우선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상황이라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징계해고가 연이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다만, 해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다른 사유들과 함께 직장 내 성희롱 이력이 해고의 정당성에 일부 판단 요소로 작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미 관련 사안으로 징계를 받았기에 동일한 사유로 해고가 예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비위행위가 적발된다면 해당 이력으로 인하여 가중된 징계 양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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