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의 경우라도 질문자님께서 퇴직의사를 밝혔고 이것이 수용되어 퇴직을 하셨기에 이를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말씀하신 해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해고 예고 수당은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유를 불문하고 자발적인 퇴직을 한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 예고 수당에 대한 지급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기재되어 있는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상의 사업주란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에게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이며, 실질적인 사업주에 대한 판단은 진정 제기 후 조사 진행 과정에서 밝혀야 할 문제가 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무내용, 근무장소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당해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다만,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군을 바꾸는 것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등을 고려했을 때 그것이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의 인사권 행사가 정당할 수도 있습니다.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하기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기에 당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울 것입니다.2. 쪼개져 있는 회사들에 대해 실질적 동일성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만약 실질적으로도 분리가 되어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3.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해고의 절차적 요건상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로 활용가능할 것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자택에서 임의로 수행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물론 회사가 아닌 재택을 통한 근로의 경우라도, 상급자의 지시 등에 따라 회사 서버 등을 이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산정 등이 가능하여 지급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단순히 근로자가 자신의 과중한 업무에 따라 임의로 연장 근로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상병 진단이 필요합니다. 상병에 대한 진단 이후 당해 상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만약 당해 상병의 발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면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구체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진단서와 의무기록 나아가 수행한 업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3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으로 기간의 공백없이 계속적으로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같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현재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발생한 주휴수당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청구 가능한 주휴수당은 청구 당시 생성 되어 있는 주휴수당 중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주휴수당이 해당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퇴직을 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어머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을 한다면 비자발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퇴직 관련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됩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미가입된 고용보험에 대해 정정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제 답변을 참고하시기바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