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들여다 보아야겠지만, 사업의 양도를 한 대표가 서로 형제 관계이고 단순히 사업장을 관리하는 대표가 바뀌었고, 근로자의 경우 담당 업무 및 근로내용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간 동안 단절되거나 공백이 없는 상황이기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한 진정에 따른 화해 금액은 고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사업주의 지급 의사와 지급 능력에 따라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여러 이유를 내세우며 법정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화해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 질문을 하신 것을 고려해서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는 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보다는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과 실제 수행하는 연장근로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된 월 총 근로시간에 2024년 최저 시급을 곱한 금액보다 적게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3개월 전에 통보를 하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이지만, 이보다 짧은 통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통상적인 실무에서는 1개월 정도의 퇴직 예고 기간을 두고 있기에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현 시점에 통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의 공백, 인수인계 등의 차질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 소속 근로자가 직장건강검진을 기간 내에 받지 않는다면 회사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사용촉진을 하였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퇴직 당시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연차 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잔여 연차유급휴가가 남아있다면, 당해 근로자의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주말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기에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여 연차유급휴가 모두를 소정근로일에 쓴 다음날이 퇴직일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의 기간과는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업무를 하던 중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미가입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산재 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노동 분쟁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급여액 등에 대한 입증을 다른 자료를 통하여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최초 근로 제공일 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장소, 업무내용 등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계약서가 없기에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에 대해서도 절차상 진행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아직 발생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향후 발생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이미 제기한 진정을 취하한 상황이 아니고 체불 금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건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근로감독관의 체불 금품 확인 후 체불금품확인서를 지급 받으실 것입니다.다만,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가 된 상황이라면 다시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