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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기존질병의 악화로 업무상질병 산재신청시 이전 직장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현재 사업장을 기준으로 산재를 신청하되, 업무상 질병의 경우 이전 사업장에서의 업무 모두를 포함한 전체 직력에 대하여 당해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또한 업무관련성이나 기타 추가서류에 대해 정리를 하신 뒤에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배정되었다면 당해 담당자에게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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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 5인 이상 10인 미만일때는 어디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면 되고, 진정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진정 이유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진정서가 제출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출석하여 조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후 근로감독관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으며, 회사에서 별도의 조사를 거치지 않은 상황이라면 회사 자체 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사가 종료되면 근로감독관이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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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직원들도 일년마다 발급맞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식당에서 일하는 상황이라면, 직원도 당연히 보건증 유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재발급받아야 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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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사측에서 상실신고를 안해주어 기다리고 있는상태입니다 기다리는동안 일일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월 4일에 권고사직 처리가 되었다면, 사용자는 익월 15일인 2월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추가적으로 권고사직 처리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만약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이는 취업에 해당하여 추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해집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할 예정이라면 별도의 취업을 하지 마시고 위의 상실신고일까지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회사에 빠른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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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 지급일자가 월급날과 관련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에 대해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 기간에 대한 준수를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통상적으로는 급여 지급일에 함께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사용자가 금품 청산 기간 이후에도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얼마든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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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x)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입증된다면 큰 문제없이 미지급된 퇴직금 등에 대한 지급 청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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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3개월+4일)+퇴사일14일 경과 퇴직금(연차수당+특근수당) 미지급관련 도움받을수 있는 방법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고, 체불 금품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하여 체불 금품에 대한 확인이 되면, 그 이후에 간이대지급금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받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가장 먼저 하셔야 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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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집앞 빙판길에서 넘어져서 치료시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여 출근을 하던 중 다치셨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출퇴근재해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산재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출퇴근재해는 회사에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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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와서 주휴수당 요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문제없이 지급되지 않은 주휴수당에 대해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별도의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소정근로시간 개근에 대한 입증을 면밀히 입증하여야 미지급 주휴수당에 대한 지급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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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의 개수는 회사에서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을 규율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연차 제도를 운영한다면 유효합니다.만약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제도를 운영 중이라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되고 당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최소한도로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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