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신고인이 대화자로 포함되어 있는 녹취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 있어서 주요 자료로 활용됩니다.다만, 신고인에 대한 명확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녹취가 있다고 하더라도 참고인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는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의 경우 휴업급여 청구권이 발생된 시점부터 3년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새로운 직장을 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휴업급여가 있다면 소멸시효인 3년 이내 기간에 있는 휴업급여는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 사항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존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규율만 받았다면, 지금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부분도 고려하여 규정 정비 등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23. 4. ~ 24. 4. : 매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성되어 총 11개가 부여됩니다.24. 4. 입사일자에 재직중이라면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2022. 2. 3. ~ 2023. 2. 2. : 매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며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2023. 2. 3. ~ 2024. 2. 2. : 15개의 연차유급휴가 부여2024. 2. 3. ~ 2025. 2. 2. : 15개의 연차유급휴가 부여따라서 질문자님이 2. 2.까지 근무하신다면 당해 연도에 대한 퇴직금은 발생되겠지만, 연차유급휴가는 부여되지 않을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24년 1월 급여는 24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만약 최저임금 등의 상승으로 이전 근로조건과 달라진 사정들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야 합니다.만약 필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 예고 규정 등이 있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당해 규정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에도 당해 규정에 따라 퇴직 예고를 하고 퇴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수습기간의 경우 인수인계 등이 필요없는 상황이 많고, 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크지 않아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조기에 퇴직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질문자님의 회사와 같이 1인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의 경우 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분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물론, 회사가 퇴직 예고 등을 준수하지 않고 퇴직한 근로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바탕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인정받는 경우는 실무적으로 드물지만, 회사의 근무형태 특수성을 고려하여 퇴직 예고 기간을 준수하여 사직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은 이전과 동일할 것입니다.나아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도 재직 중이라면 15개의 연차가 부여될 것이고, 이후 퇴직 시 새롭게 부여된 15개의 연차 등을 포함하여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해 조항은 해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고, 30일 전에 예고를 받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추가적으로 해고의 경우 사직서를 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직서에 해고에 의한 사직이라고 명확하게 기재하였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비롯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사용자 측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한 주장이며, 미지급 퇴직금을 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