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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괴롭힘을 당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2. 다만, 괴롭힘 당사자 본인이 아니면서 현재 퇴직한 상황이시라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구제실익의 측면에서 괴롭힘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진정 사건에 임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판단을 받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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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4대보험을 대신 내주면 퇴직금 못 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직장에서 4년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면서 4대 보험이 가입되었는지 확인하시고, 가입이 되었으나 4대 보험료 공제가 되지 않았다면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 총액과 퇴직금을 비교하여야 합니다. 4대 보험료의 총 합계보다 퇴직금 금액이 더 많다면,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공제한 잔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도 퇴직금 지급은 가능합니다.2. 최저로 주휴수당 없이 급여를 지급 받았다면, 3년 이내의 주휴수당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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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퇴직권유사유증빙자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코드 및 이직확인서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다만,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퇴직권유확인서 및 권고사직확인서 등이 있다면, 고용보험 상실코드 및 이직확인서의 기재가 잘 못 되었더라도 입증을 통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권고사직으로 퇴직하기 이전에 필요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받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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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2년근속시 제공되는 상여금이 포함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2년 근속 시 회사에서 지급하는 100만원의 상여금은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기에 평균임금에 산입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당해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2. 예를 들어 23. 12. 15.까지 근로르 제공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23. 9. 16. ~ 23. 12. 15.까지의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됩니다.3. 인턴 및 수습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 연수에 포함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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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임금 제도가 생긴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비롯한 법정수당을 실제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정액으로 지급하는 임금지급방식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포괄임금제는 출장이나 외근이 많은 업무 등과 같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근로시간 대부분을 근무장소 이외에 곳에서 보내기에 그 근로시간을 제대로 산정할 수 없거나 대기시간 등이 많은 업무에 있어서 근로시간 산정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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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근로 한 날짜와 고용 보험 신고 날짜가 차이가나는데 어떤 기준으로 보고 실업급여 신청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장기간 근로하였지만, 근로내용확인신고 등이 제대로 신고 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일용 근로를 통하여 지급 받은 급여의 이체내역을 통하여 실제 근로일을 입증한 뒤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정정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급여 이체 내역을 발급받아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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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심야 수당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적용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은 22시부터 06시에 포함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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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해당 주를 개근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차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문제 없이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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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개인 사업자로 계약해서 취업을 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개인 사업자 형태의 계약을 하였다면,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와 같은 경우 프리랜서 계약의 실질을 판단하여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입증하여 근로기간에 따라 발생되는 퇴직금 등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계약의 실질을 따져 프리랜서인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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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안 정하고 근로계악서 썼는데 수습시급 적용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별도의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수습기간에 적은 임금이 지급된다는 규정 등이 없다면 계약서에 기재 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수습기간에 대한 임금에 있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 하겠다는 규정이 있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법정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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