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지급되기에 기재한 일자에 퇴직한다면 문제없이 지급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재량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나 명시한 바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명시적으로 휴가 부여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된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연차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규정만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연차를 부여하였다면, 이에 대한 미사용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고용종사자인 보험설계사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인 퇴직이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따라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사유 등이 실업급여 지급 요건에 해당된다면 문제 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급여로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에서 일부를 임의로 공제하고 이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방법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 지급 4대 원칙 중 전액 지급 원칙에도 위배되며 형사처벌 대상이는 됩니다. 따라서 매월 공제된 10만원에 대한 미지급임금 체불 신청을 통하여 사업주에게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지급 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입증자료로써 녹취파일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은 문서 등은 모두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다만, 그 증거자료의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녹취파일의 경우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담은 전체 부분을 속기사무소를 통하여 녹취록으로 만들어 확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당시를 녹취한 파일이 있다면, 당해 녹취파일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야간 근로를 하였다면, 실제 당해 야간근로시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준비하시고, 이에 대한 수당 지급을 청구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06시에 해당되는 근로이므로 당해 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준비하시고 이를 사업주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현재 직장에서 근로계약서를 비롯하여 4대 보험 등이 가입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경력 인정과 함께 추후 발생 할지도 모르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기에 이를 생략하여 기재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대한 변동이 없기에 회사에서는 이전 계약서와의 연동이 된다는 착오를 하여 근로시간을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잔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사용을 권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이를 강제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시기지정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나아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잔여 연차가 있다면, 당해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간의 인화의 경우에도 업무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그 정도가 크다면, 쌍방 당사자에 대하여 징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대상 근로자들에게 징계를 함에 있어서는 그 업무에 차질이 생긴 정도 및 다툼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을 정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회사 내규에 정해진 징계 절차를 준수하여 당해 징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시점부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 제공 이후 2주 이내에 근로계약서를 쓰면 된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습니다.현 시점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피하기 위하여 이를 요청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