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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금체불 일부지급 받으면 노동청에 신고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미지급 임금 중 일부만을 지급받은 상황이라면, 남은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다만, 지급받은 임금에 대하여 시기를 정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면, 최근 임금분에 대한 부분을 받았다고 판단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받은 임금의 규모와 체불금품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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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단 실제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그 때부터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추후 서류에 사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 근로일에 대한 입증이 된다면, 문제 없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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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감시와 해고 협박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욕설과 폭언 그리고 cctv 감시 등의 사정 등이 있다면 해당 행위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괴롭힘 행위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시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기를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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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지 14일이 넘었는데 퇴사 처리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237일로 나왔다면, 가입기간 180일 이상은 충족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2.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는 익월 15일까지입니다. 15일 이후 확인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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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수당과 연장수당을 덜 지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연장수당에 지급에 있어서 사용자의 재량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임의로 제공한 연장 근로가 있다면 해당 연장 근로에 대하여 사업주가 연장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3. 연장수당을 제대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퇴근 기록이 필요합니다.4.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하는 일체의 객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5. 대표자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회사 상호명, 주소 등을 알고 있다면 가능합니다.6. 통상적으로는 삼자대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불편하다면 감독관에게 별도로 출석할 것을 요청하시거나 대리인을 선임하셔야 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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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는 야근은 신고대상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장 근로 등을 강요한다면 관련 내용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추가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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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재취업후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직한 직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였으나, 이후 이직을 하였다면 그 퇴직의 형태가 중요합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자발적인 퇴직으로 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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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우선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2.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에도 회사의 명시적인 계약 기간 연장 거부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 거부와 관련한 서류를 받아두셔야 합니다.3. 퇴직 이후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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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 위와 같이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강행규정을 위반한 조항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추후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여 쉬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연차에 대하여 차감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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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의 취업 규정 에 겸직 금지 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편의점 알바를 하더라도 소득 신고 등이 이루어진다면, 추후 회사에서는 4대보험 가입 및 연말정산 등 추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경로가 존재하기는 합니다.2. 사실 회사 내 겸직 제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 외의 시간까지 이를 금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외의 근로가 현재 직장에서의 정상적인 근로에 영향을 준다면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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