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겸직을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지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중가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기는 합니다.따라서 대부분의 겸직 제한 규정은 회사 내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 해당 겸직 제한은 회사에서의 소정근로시간 내에만 해당이 될 것이고, 소정근로시간 외의 겸직에 대해서까지 이를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경쟁업체 및 유사 산업군에 있는 회사 등에 대한 겸직은 비밀유지 및 타법에 따라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소속된 회사와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 근로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겸직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실습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을 뿐,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실습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그 실습을 수행하신 직종 등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실습이 응시 자격을 갖추는 과정에서 진행되며 이에 대하여 다른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는 실습으로 수행하신 직종과 그 업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재하여 다시 질문해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하루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전 4시에 근무를 시작한다면 근로 도중에 부여되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고려하여 그 퇴근시간은 13시가 될 것입니다. 2. 22시부터 06시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4시부터 13시의 근로시간 중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부여되는 시간은 04시부터 06시라고 보시면 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사 권유를 받은 상황이지만, 권고사직의 형태로 사직하지 않는다면 자발적인 퇴직이 될 것입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하신 1~2달 사이의 간수치 급상승은 별표 항목에 해당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간수치가 급상승한 사정뿐만 아니라 전문의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현재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등에 대해 입증하셔야 하며, 나아가 사업주의 의견서를 통해서 현 업무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서류 등을 받으셔야 합니다.추가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따라서 질병으로 인한 실업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완치가 되기 전까지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 등에는 경조사 휴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따라서 경조사 휴가와 관련된 부분은 회사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그렇기에 타 회사보다 불리한 경조사 휴가 제도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에는 근로자의 이직사유와 소정근로시간 그리고 고용보험가입기간을 비롯한 임금과 관련한 사항 등이 기재됩니다.이와 같은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제출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 절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위와 같이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거부 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신고를 하시면,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는 회사에 공문 요청으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것이고, 회사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차 위반 시에는 2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결국 질문자님의 요청만으로는 과태료 부과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회사의 이직확인서 발급 거부 사실을 신고하셔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4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아야 합니다.그렇기에 1시간 이상인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는 것도 가능하며, 1시간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실업급여에서는 비자발적인 퇴직의 경우를 실업으로 판단하고 이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물론 자발적인 퇴직에도 권고사직,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정리하자면, 질문자님께서는 일용직으로 근무하셨다고 하였지만, 1개월의 근로계약을 정하여 근무를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해당 근로계약서 상의 기간까지 근무를 하고 회사의 연장 거부가 있었다면 실업의 인정이 되겠지만, 1개월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발적인 퇴직을 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추가적으로 더 이상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공기 마감 등의 사정으로 퇴직하신 것이라면 해당 부분을 소명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제 답변을 참고하시고, 현 상황을 바탕으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근속승진 누락이 징계의 범위에 해당된다면 승진누락이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시점 별로 승진에 대한 심사가 있었기에 각 시점을 기준으로 부당징계구제신청에 대한 제척기간이 기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2024. 1.자 근속 승진 누락에 대한 부분을 바탕으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되고, 회계일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유급휴가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의 갯수보다 불리하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하고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24. 1. 31. 퇴사 예정이기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2023. 12. 27. 이후에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써 연차유급휴가 15개가 새롭게 부여되었기에 해당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상황에서 퇴직을 하게 된다면 당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일단,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까지 퇴직금을 비롯하여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금품청산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시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청을 하여 받으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