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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를 청구하려면 어떤 기준을 만족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따라서 위의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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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가 없어진다고 쓰라고했는데 안쓴 연차는 수당으로 못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 것이 법 위반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연차에 대하여 사용촉진제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또한 연차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이 기간 내에 지급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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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상근무 퇴사시 연차갯수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2020. 7. 20. ~ 2021. 7. 19. 매월 개근하였다면 1개의 연차가 부여되어 총 11개의 연차가 생깁니다.2021. 7. 20. ~ 2022. 7. 19. 15개 연차 부여2022. 7. 20. ~ 2023. 7. 19. 15개 연차 부여2023. 7. 20. ~ 2024. 7. 19. 16개 연차 부여질문자님의 입사일 기준 연차는 위와 같이 부여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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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건설 근로자 1년이상 근로시 몇세부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른 경력일수에 기반하여 지급되는 퇴직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명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경력일수를 확인하시고 조건 충족이 되었을 때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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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전 사측과의 공상협의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공상처리를 하실 목적으로 협의 중이신 상황이라면 회사에 출근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진단서 제출을 하시고 휴업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2. 골절 진단을 받으셨다면 산재 신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후 후유증에 대한 관리 및 재요양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무조건 산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회사 내에서의 계속 근로 등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면 상황에 따라 비교 교량을 해보아야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산재가 더 유리할 것입니다.3. 한 번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합의는 어려울 것이고, 회사에서 응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산재신청이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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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근로자가 있을 시에 직원 보충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동료근로자분 중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실 이러한 경우에 업무 부담에 대한 가중으로 동료 근로자분들의 근로가 과중될 수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 추가 인원을 고용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사용자에게 해당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하시고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사용을 건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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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한주에두달걸쳐서 두번결근햇는데 한번빠지고 다음달로넘어가서도 빠졋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주휴일에 대한 지급은 해당 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한 주에 결근을 두 번 하였다면, 해당 주에 대해서만 주휴일 지급 및 주휴수당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결근을 차주로 미루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 사항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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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들 퇴직금 지급일기준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2. 27. 자 퇴직이라면, 2024. 1. 10. 이내에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실무적으로는 14일 이내의 기간을 준수하여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을 하지 않는 회사가 많습니다.따라서 1. 10. 까지 입급이 되지 않으면 이 때부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금품청산은 근로관계에 따라 형성된 일체의 금품에 대한 청산을 말하기에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와 급여도 함께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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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시간만 허비하는 후배를 해고대상에 올리려면 누구에게 말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동료근로자의 근무 태만 등에 대해서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무 태만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해고까지 이르기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그렇지만 비위 행위 근로자의 근무 태만이 회사 내 징계 규정에 해당된다면 해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징계가 내려질 수는 있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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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월 6회 휴무 2024년 최저월급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근로계약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현 상황에서 최저임금으로 판단할 때 1일 평균 8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시는 상황이라면, 위의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급여는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다만, 구체적인 위반 여부는 질문자님의 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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