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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프랜차이즈 손님 없을 때가 쉬는 시간???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법정휴게시간에 대한 미준수에 대하여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휴게시간의 경우 사업주의 지휘 감독 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온전히 그 시간을 쓸 수 있어야 하고, 업무에 대한 대기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휴게시간에 근무를 제공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만 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임금도 요청할 수 있을 것이고, 휴게시간 미준수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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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사용자가 계약서를 보냈는데 이것도 교부가 된 것으로 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직접 싸인하지 않았고, 간인 등을 하지 않았다면 교부된 것이 아닙니다.질문자님의 경우도 교부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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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후 작성 요구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사를 하였다면, 사업주는 소급하여 근로계약서를 써야 과태료 등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줄어들지만 근로자가 이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부분은 없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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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법인을 나누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회사에서는 매출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매출구간을 쪼개고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사업을 나누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나아가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나누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미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으로 이득을 취하고자 함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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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안쓰면 주휴수당 못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은 요구하실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을 한다면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2. 주휴수당의 경우 3년이라는 소멸시효 내에 그 미지급분을 청구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3. 잘못된 정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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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을 신청할 때, 사전에 알려야 하는 기간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 사전에 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만약 따로 정한 사항이 없다면, 사용자와 협의하여 퇴직일을 정할 수 있으며 퇴직일 기준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정상적인 퇴직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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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따라서 2023. 1.분의 임금부터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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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 요구와 신고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위로금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자체는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다만, 그 의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기 위한 조건이라는 전제를 명시해두시기 바랍니다.2. 권고사직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사유와 절차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3. 만약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자료가 명확하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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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현금으로 지급을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에도 임금이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 공제됩니다.회사에서 절세를 하고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금액의 변동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는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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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2023년 2월 중 퇴사하신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과 함께 금품청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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