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일 기준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그 퇴사가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하며, 퇴직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위의 사항이 모두 해당된다면, 통상적으로 퇴직하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가 제출된 뒤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의 인정을 받기까지 짧으면 1개월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등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중요사항입니다.물론,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전에 소정근로시간 등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근무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조기퇴근 등으로 임금을 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다시 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사전에 약정한 계약대로 급여를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법정휴게시간에 대한 미준수에 대하여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휴게시간의 경우 사업주의 지휘 감독 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온전히 그 시간을 쓸 수 있어야 하고, 업무에 대한 대기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휴게시간에 근무를 제공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만 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임금도 요청할 수 있을 것이고, 휴게시간 미준수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직접 싸인하지 않았고, 간인 등을 하지 않았다면 교부된 것이 아닙니다.질문자님의 경우도 교부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사를 하였다면, 사업주는 소급하여 근로계약서를 써야 과태료 등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줄어들지만 근로자가 이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부분은 없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회사에서는 매출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매출구간을 쪼개고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사업을 나누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나아가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나누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미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으로 이득을 취하고자 함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은 요구하실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을 한다면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2. 주휴수당의 경우 3년이라는 소멸시효 내에 그 미지급분을 청구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3. 잘못된 정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 사전에 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만약 따로 정한 사항이 없다면, 사용자와 협의하여 퇴직일을 정할 수 있으며 퇴직일 기준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정상적인 퇴직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따라서 2023. 1.분의 임금부터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위로금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자체는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다만, 그 의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기 위한 조건이라는 전제를 명시해두시기 바랍니다.2. 권고사직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사유와 절차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3. 만약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자료가 명확하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