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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4대보험되는 물류알바 투잡시 나중 실업급여 문제되지는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등의 조건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가입되고, 그 이중 취득이 제한됩니다.만약 이중 취업 중이시라면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을 통하여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을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 실업 인정 가능성을 판단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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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부당해고를 주장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이라는 표현을 바탕으로 볼 때, 질문자님의 사례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전제 하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1. 계약해지 통보서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규정에서는 해고일 기준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통보서의 명칭은 상관없으며, 해고일자을 기준으로 할 때 그 해고 통보가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2. 대응아직 해고와 관련된 상황들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해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수령 가능여부 등을 판단하셔야 하며, 미사용연차수당 등에 대한 지급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면 해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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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주휴일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주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에 모두 근로를 제공하여 만근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사례를 판단하면, 3일 소정근로시간은 19시간 30분입니다. 해당 시간에는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는데, 휴게시간을 빼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됩니다.따라서 해당 주에 만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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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무단퇴사고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퇴사통보기간 등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조항은 유효합니다.따라서 근로자는 해당 퇴사통보기간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따라 강제로 일을 하셔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최대한 사업주와 협의하여 인수인계 등 퇴직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무단 결근 나아가 갑작스러운 퇴사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에 대해 입증을 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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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 퇴사처리 후 신규계약 시 4대보험 질문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같은 회사지만 다른 채용 건에 의하여 계약직원으로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라면, 계약 내용에 따라 4대보험 상실신고와 취득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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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결제해준 온라인 강의를 퇴사하고 나서도 들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 개인 명의 계정으로 강의 결제를 해준 상황에 대해 사전에 정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별도로 정한 부분이 없다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와 관련된 사례가 이전에 있었다면 그 관행도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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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미만 근로자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규정의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현 상황으로 볼 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사업주 처벌2.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3.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피보험자격 소급신고 및 과태료4. 휴게시간 미보장에 따른 사업주 처벌위와 같은 사항들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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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명이서 일해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이어야 합니다.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저 조건을 규정한 것이므로 사업주가 별도로 연차휴가 등을 주기로 계약서 등에 명시하였다면 반드시 근로자에게 휴가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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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연차 사용에 대한 기간을 정하여 특정 기간까지의 연차휴가 소진을 유도할 수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정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쓰도록 강요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그러므로 사용자의 연차 사용 강요 행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고용노동부에 해당 행위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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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부정수급 받게하고 취업을 시켰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되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징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일반 유형의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여야 하고, 추가적으로 부정수급기간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게 됩니다.사업주와의 공모의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여야 하고, 추가적으로 부정수급기간의 3배에 다르는 금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더욱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일반 부정수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공모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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