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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생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하루를 일하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만약 작성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과 인원이 적기에 그 금액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정리하자면, 하루를 사용하는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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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1달인수인계 안하연 손해배상해야하는지 1년2개월 년차받을수 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통보기간과 이에 따른 인수인계 및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한 손해액 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되도록이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퇴사시기를 조율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2. 퇴직을 하시게 되면,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미사용수당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에 3년의 소멸 시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휴가 사용권이 소멸한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연차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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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모두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주휴일에 따른 수당입니다.따라서 퇴직일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정한 한 주의 소정근로를 모두 제공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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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으로 근무중 회사명이 바뀌는 경우 근로계약은 다시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 등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만,질문자님의 경우처럼 회사명만 바뀐 경우에 근로계약서에 대한 재작성 및 재교부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원활한 인사노무관리를 위하여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작성함에 있어서는 회사명 변경에 따른 작성이라고 근로계약서 하단부에 적으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입사일은 이전 실질 입사일을 적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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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채용후 4대보험을 가입을 안하려고 해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에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에 근무 시 4대보험 가입을 의무화 한다는 규정을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이로 인해서 해고를 하는 것은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되기에, 근로자와 협의하여 4대 보험 미가입 시에는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고, 이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셔야 할 것을 보입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해고예고와 해고서면통지를 제대로 한다면, 해고에 대한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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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게실이 법정으로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사업주는 4시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해당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또한 휴게 시설의 설치가 의무화 되었는데, 휴게시설 설치 사업장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상기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2.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인 사업장- 전화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및 건물 관리 경비원- 배달원3. 과태료위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휴게시설을 미설치 하는 사업장은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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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가 고혈압이 있으면 산재보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최근 여러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바탕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만약 질문자님의 지인분의 경우 만성적인 고혈압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로 채용이 거절된 것으로 보여집니다.정확한 사정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겠지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혹시 모를 산업재해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채용을 거부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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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인데 출근을 잘 안 한다고 해촉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 내의 사규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회사 내 취업규칙, 계약서, 인사복무규정 등을 바탕으로 출근을 하지 않을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판단해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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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해고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해고 통지를 당일에 하고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을 위반하여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 시에도 30일의 여유를 두고 알려야 합니다.2. 해당 사업장이 5인 미만인 경우라면 해고는 자유롭습니다.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3. 해고를 당하게 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위 사안들이 모두 적법하고 해고의 통지 또한 서면으로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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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이자 문의 하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연 20%의 지연이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연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별도로 소 제기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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