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면접결과에 대해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가를 규율하고 있는 노동관계법령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다만, 채용 확정 및 입사 등에 대한 근로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 면접일 기준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하는 것이 인사노무관리적 측면에서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향후 인력 채용에 있어서는 선발일에 대한 확정일을 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작성하신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기재가 되어있다면 무방합니다.임금 등의 변화는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조건 등이 변화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부분에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추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기재 등이 이전 계약서에 있고,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의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증거자료 등이 있는 상황에는 추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해당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게 되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실 부분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남편 근로자의 근무 태만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남편 근로자의 근무 태만 등에 대한 입증 자료가 명확하다면, 이에 대한 징계 등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위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육아휴직 기간은 절대해고 금지 기간입니다. 그렇지만 육아휴직이 종료되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사유의 측면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기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끝내는데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그 관계 종료의 사유들에 대한 입증 자료를 꼼꼼하게 확보하시고, 근로관계 종료 시 요구되는 절차들을 모두 준수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속기간을 고려할 때 15개의 연차가 생길 것으로 판단됩니다.1년을 초과하는 날 연차유급휴가는 바로 생기기 때문에 1년을 초과하여 1일을 근무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합니다.따라서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해당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2018년 이래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 신청 시 사업주의 동의 또는 날인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해자는 언제든지 사업주의 동의나 허락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재해자의 산재 신청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그 때 사업주는 재해자와 관련된 산재 재해발생경위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또한 산재 승인 이후 재해자에게 급여를 계속 지급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등에 관한 대체지급 청구를 통해 재해자에게 지급된 급여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산재 신청 또는 산재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불이익한 처우를 하게 되면 사업주에게 벌칙조항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2024년 최저시급은 2023년 대비 2.5% 이상된 9860원입니다.질문자님께서 주 5일, 1일 8시간의 소정근로를 제공하신다는 전제 하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수령하실 수 있는 최저 월급여액은 약 2,060,740원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의 진행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 현 사업자를 상대로 퇴직금에 대한 청구를 하더라도 그 지급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사직서를 작성하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형태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이전 회사 대표를 상대로 미지급된 퇴직금을 청구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빠른 시일 내에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사업주가 바뀐 날을 기준으로 3년이 소멸시효 기간이므로 빠른 진행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 중 업무상 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14일 이내의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다만, 보험가입자 의견서 제출, 사실관계 파악 및 상병에 대한 판단 그리고 평균임금 산정 등을 이유로 실무적으로 이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립니다.대략적으로 쟁점이 없는 상황이라면 업무상 사고는 4주 이내에 승인된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금액 등을 말합니다.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의 대가 여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15일 이상 근무 시에만 지급되는 식대는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의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합니다.만약 질문자님의 친구분이 계약기간 만료 후 사업주의 연장 거부 등이 있는 상황이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었을 것이나, 이후 6일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봤을 때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퇴직을 한 경우,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 만약 질문자님의 친구분이 사업주에게 어떠한 통보없이 갑자기 퇴직을 하였고, 그에 따른 손해액에 대하여 사업주가 입증한다면 무단 퇴사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배상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