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면접 후 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당일 임금이 미지급 된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단 산재 신청 후 승인 결정이 있기 전에는 건강보험 처리를 통한 본인부담금을 재해자 본인이 납부하여야 합니다.이후 산재가 승인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지불한 병원비에 대하여 요양비 청구를 하여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수행한 업무와 발병한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 승인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직업에 종사한 기간과 상병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산재 승인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에서의 징계 이력에 대해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이를 열람할 권한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해고를 당한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자발적 퇴직 등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당하는 상황이 명확하다면, 별도의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고 통보 받은 해고일자까지 근로를 제공한 뒤에 퇴사를 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금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당해 성과금의 3/12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제로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사직서를 쓰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고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자칫 자발적인 퇴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기에 이 부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아가 기재된 상황처럼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는 교육 이수가 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현재 판례의 경향성은 이를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를 기준으로 당해 상여금은 기본급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한 경우 해당 사업주를 대상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해당 시효는 미교부 발생일을 기준으로 5년입니다. 나아가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임금명세서를 교부 받지 못하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