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이미 확인 후 구입하였기 때문에 일부 버벅거림이 있는 수준이라면, 환불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2) 완전히 망가진 것 또는 서류작업 불가능 한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리비용 지급할 이유 없으나 호의에 따라 지급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2주 이내 탄력근무제는 특정 주에 최대 60(48+12)시간,3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근무제는 특정 주에 최대 64시간(52+12)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친권이 질문자님에게 있다면 법정대리인은 질문자님 혼자로 보이고, 친권자이므로 혼자 서도 동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혼자서 기타 행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증빙 서류를 지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판례는 부친 사망 후의 계모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민법 제974조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직계혈족과 같은 범위 내에서 부양의무를 인정하는 이유는 그 배우자가 직계혈족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이므로, 같이 살고 있지 않다면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 관계는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부친이 사망 후 계모는 더 이상 부친의 배우자로 볼 수 없다는 것도 이유입니다(서울가정법원 2007. 6. 29. 2007브28 결정).2. 위 판례에 따라 가족 관계로 볼 수 없고, 같이 살고 있지 않은 한 부양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부양 시 법률혼인 경우 인적 공제가 가능하므로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국적과 상관 없이 직계 비속은 상속 1순위 입니다. 이에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상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미국에 거주하는 등 위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가 있으므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대출 당시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 이혼 등 사해행위 취소, 강제집행면탈 죄 등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사기죄는 실형이 제일 많이 나오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2. 4대보험 체납액이 있다면 건강보험 불가하며, 그 외의 보험은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취득 가능합니다. 3. 위 1번의 사해행위 취소 등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4. 회생 등 고려 해보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코로나 3단계가 아닌 이상 일반접견으로 변경됩니다. 이에 전화접견이 불가능해 보이는바, 구치소 마다 각 사정이 다르니 구치소에 전화하시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조사가 필요하면 하며, 혐의 입증이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하면 기소유예, 법원 송치, 구약식 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혐의 인정하는 반성문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저작권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포스터는 저작권 보호대상이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를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면 저작권법 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영화 스틸 컷도 마찬가지 입니다. 단, 비영리로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라 일부에 대하여는 인용규정으로 면책이 될 수도 있으므로, 감상평과 비평 위주로 하시고 보충 수준으로 포스터나 스틸컷이 나와야 합니다. 또한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과 저작권자의 시장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는 안되므로, 줄거리를 세세히 설명하는 것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계좌번호와 디스코드 메세지 등으로 피의자 특정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사기죄로 고소하시어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고 피해자 진술을 하시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특정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