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전 게임의 계정을 구매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급하게 구매를 하는 바람에
그 사람의 연락처도 없고 그사람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는데 비밀번호가 바뀌어있고 계정을 회수해간것 같습니다
계좌에 돈을 입금 한 내역밖에 없습니다...
디스코드 메세지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만 상대방이 계좌번호를 알려준 내용, 상대방이 저에게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준 내용 뿐입니다..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계좌번호와 디스코드 메세지 등으로 피의자 특정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사기죄로 고소하시어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고 피해자 진술을 하시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특정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으로서는 사기죄 형사고소를 검토하여 상대를 찾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계정을 법적으로 청구하여 되찾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금지급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대포통장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토대로 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특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금전적 이익만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기의 범죄로 볼 수는 있겠으나 디스코드 메시지 내역만 있고 전화번호 등을 알기 어렵다면 실제 피의자의 검거 등이 매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