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공개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개인정보 홍x동(law**) 등 일부를 마킹 처리하여 특정 되지 않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친구 1명에게 성적으로 불쾌한 내용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고, 1명과 대화하였더라도 그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사진과 동영상이 있다면 다른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효력에 관하여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이때 법원이 그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수집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 및 그 정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그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ㅤ2013.11.28.ㅤ선고ㅤ2010도12244ㅤ판결).이에 무조건 카카오톡을 배제할 수는 없고 비교형량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다만 위의 경우 공연성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어 모욕죄 성립이 안될 수도 있으며, 자세한 사안은 구체적으로 변호사와 상담 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로 받는 경우 증여세와 소득세에서 제외되며, 취득세 등만 납부하면 됩니다.증여세 해당 없음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는 문제되지 않습니다.소득세 해당 없음 분할 받은 재산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소득세법」 제3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분할한 재산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50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내용증명,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수도불통죄에 해당할 수 있고,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환불여부와 사기는 별개로, 사기죄로 신고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사기죄의 경우 합의가 있으면 양형에 참고되며 처벌은 받게 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원할한 공무집행을 위하여 증여추정이라는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 증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사를 일일이 할 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를 기관에서 하게 되면, 국민들에 대한 세금은 더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계정에 대하여 게임사에 정지를 요청하는 방법과기망으로 재산상이익을 취한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 또는 신고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시어 법적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부인 명의 재산에 압류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해행위의 경우에는 압류도 가능합니다. 부부공동생활로 사용한 채무의 경우에는 때에 따라 부인이 변제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 것은 채권자입니다.피보험자와 계약자 중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압류여부가 결정됩니다. 이혼 시 수익자가 누구에게 있는지,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여부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법은 최소한의 도덕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기망에 빠진 그 타인의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형법 제347조).단순 거짓말과 사기의 차이점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단순 거짓말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사기의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원고는 3명 중 3명 모두 2천 2백만 원을 나누어 강제집행 할 수 있고, 그 중 1명에게도 2천 2백만 원 전액에 대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원고와 합의에 따라 지급방법을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1명이 원고에게 채무 전액을 지급하였다면 3명 내부 사이에서는 책임에 따라 분할 금액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