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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에게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상법상 이사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면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이에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상법상 이사책임에 따라 지급명령 등 소송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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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횡령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사건 당일과 전후로 CCTV 조사 등 하여 횡령이 아님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하시고, 나중에 무혐의가 나왔을 때 무고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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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에 대해 알고싶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금지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원도 넣으시고,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 시 벌칙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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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사기가 성립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으로 기일을 정하여 환불하시거나 계약대로 진행하시거나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절차 진행한다고 하십시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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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B의 주택이 경매된 경우, A는 소액임차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6천만 원인 경우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행사를 하겠다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또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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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1:1채팅에서 욕설 고소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위 사안으로 보면, 자위 많이 해라 라는 부분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모욕죄는 되지 않아도, 위 통매음은 해당되실 수 있으니 합의 하시고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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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현재 사기죄로 고소, 민사상 소송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카드 값 구제 방법에 대하여는 결제를 연기해달라고 사정해서 요청할 수 있으나,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신속히 법적 절차를 밟으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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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사람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일변경신청서와 사유를 담은 증거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2) 조정의사가 없다는 서면을 제출하여도, 우선 조정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안가셔도 됩니다. 그 후 기일이 잡히며, 잡히지 않을 때에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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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금 미지급 후 통장압류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보통 2주 정도 소요됩니다. 판결 후 피고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주소가 현재 피고 주소이기 때문에 따로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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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퇴직공무원에게 선물하는 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퇴직자는 다시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한 공직자에게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다만, 공무원 윤리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퇴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소속 기관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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