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지금 말씀해주시는 사안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단순히 사귀자고만 한 것은 성희롱으로 볼 수는 없으나, 문자 등 확인해봐애 합니다. 또한 5년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OTT 공룡인 넷플릭스는 이로 인해 발생할 소비자 피해는 본인이 스스로 주의해야한다고 안내한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약관상 넷플릭스 계정은 본인 또는 친인척·친구와 공유하는 것만이 허용되나, 금전을 주고 공유하는 것은 금지돼있다”며 “대가를 지불하고 계정을 공유받지 못하는 피해는 소비자가 스스로 지양해야한다”고 말했다. 계정 공유 등 불법 공유를 금지하는 법들은 여럿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중송신·배포 등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며, 정당한 권한 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보통신망보호법도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광고를 통해 계정 공유를 모객하는 행위도 포함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만약 계정 공유가 합법이라면 사기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또한 불법이라면 위와 같은 법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현재 준비서면에 캡쳐본을 기입한 후 설명하시는 것은 변호사도 자주 하는 일입니다.다만, 사진 위에 -갑 제1호증 2021. 12. 2.자 CCTV 사진 - 등을 기입하시면 더 입체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유사수신행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이에 경찰에 신고 또는 고소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사기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실제 그 증거들이 뒷받침 된다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사기죄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이미 신고 후 사건이 진행 된다면 위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무혐의 (불송치) 받아야 합니다. 또는 위 증거가 미비할 경우에는 양형으로 환불조치, 우리도 속았다는 사실을 주장해 참작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안타깝지만, 차액을 계산하여 다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시거나 다시 노동부에 신고하여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하시게 된다면 근로감독관 또한 과실이 있어 청구하시면 일부 받으 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이에 아동이 싫어함에도 강요하여 억지로 찍게 된다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안타깝지만 카드 명의가 질문자님이므로 제3자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대금미납시 질문자님 신용과 채권압류 등 더 큰 손해를 보게됩니다.사기죄 등 문제될 수 있으며, 민사소송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위 글은 정통망법 협박 등 으로 보입니다. 이에 한국인이면 형법에 해당 되므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 고소하시면 정식 수사를 통해서 ip추적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최근 법원은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A(47)씨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0일 밝혔다.이에 정통망법 위반 행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