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위 말씀해주신 사안의 내용에 따르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당시 집값 지급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과 혼인기간동안에도 생활비 지급 대출금 지급 등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증빙서류 모두 필요합니다. 은행 이체내역, 생활비, 외식 , 공과금, 대출 등 지급내역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휴게소 화장실에서 없어진 값비싼 시계에 대하여, 당시 들어간 사람들을 피의자로 특정하여 조사했던 사건이있습니다. 이에 위 말씀해주신 사안으로 보면, 피의자로 특정하여 조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부분이 확인되면, 폭행과 협박에 의한 강제적인 성관계가 아니므로 강간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위 말씀하신 증거로 충분히 주장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고소와 고발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공권력 행사를 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으며, 임의로 CCTV 보관 또는 열람 청구는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사안으로는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커뮤니티에서 특정성이 있다면, 다른 요건들은 충족되어 모욕죄로 고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전화로 어떤 전화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잘못걸었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만약 지속적으로 경찰서에 장난전화한 경우에는'형법'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피해자신문조사 시 부모님을 동행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나타내는 여권 등 가져가시면 됩니다.피해사실 잘 말씀하시고 오시고 자료도 모두 제출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등 간단히 하실 수도 있습니다.이름과 연락처만 알아도 소송 가능하십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법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불법입니다. 만약 수신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용자가 해당 업체와 기존에 거래가 있었던 경우는 예외이며, 이는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기존에 거래관계가 있어도,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수신동의를 철회하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사전에 수신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야간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조항에 의해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광고성 정보 전송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야간 전송의 경우 사전 수신동의 외에도 별도의 동의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또한, 이용자들이 받는 스팸문자는 대출, 도박 등 불법인 서비스에 관한 경우가 많은데, 전송금지 광고성 정보 조항에 의하면 불법대출, 도박, 불법의약품 등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 등의 광고는 수신 동의 여부에 상관 없이 전송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