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활동 중 차량 파손 어떻게 되나요??
어제 극한직업을 보는데 초반에 범인을 잡으려다가 차 11대인가를 부셔먹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런경우에 경찰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인데 이경우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들이 물어주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정당한 범위내의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배상하게 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손실보상)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국가가 보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공무중 사고이나 물적,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운전한 경찰이 직접 해주는 것은 아니며 사고 상황에 따라 보험회사나 국가에서 손해배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만 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만이 배상책임을 지거나 국가와 함께 배상책임을 진다는 입장입니다(소위 '절충설'). 즉 대법원 판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제자력이 충분한 국가 등에게 선임감독상 과실 여부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직무수행상 통상 예기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공무원의 행위는 여전히 국가 등의 기관의 행위로 보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전적으로 국가 등에만 귀속시키고 공무원 개인에게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하여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반면에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중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그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그 본질에 있어서 기관행위로서의 품격을 상실하여 국가 등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으므로 공무원 개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되,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보여질 때에는 피해자인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공무원 개인과 중첩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되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책임이 공무원 개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봄이 합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02.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2. 경찰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이므로 경찰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국가공무원인 경찰공무원의 경과실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즉 국가가 배상을 해줄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1., 2016. 5. 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