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따로 법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헌법 제17조에 근거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교복 고정명찰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내려져각 시도 교육감에게 관행 시정, 학교 규칙 등을 개선하라고 지도 감독 권고가 내려진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그 12대 과실 중 사고가 크게 나는 경우가 가장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중과실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징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음주, 뺑소니, 사망, 중상해-합의 x,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안에 따라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상속분할 협의와 소유권이전등기, 세금 등에 관하여 구글에 구체적인 조건 검색하시면 자세한 절차 나옵니다. 법무사 비용은 이전하는 지분과 부동산 시가에 따라 달라지며, 세무사 필요 없이 지분 비용을 검토 하시어 자진 신고하시지 않아도 되고, 일정 비용이 든다면 홈텍스 등에서 비용 계산하시어 자진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공동사업을 통해 조합 재산을 정산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업무상횡령 등 고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차용증 등은 민사 영역이므로 민사소송 등 생각해보시고, 판결문이 있을 때 재산명시 및 재산 조회 하여 상대방 재산 특정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뒷자리 여성분이 제대로 듣지 못하였고, 욕설은 한 것은 운전이 너무 과도하여 넘어질 뻔했다 등 자기만의 분노 표출에 해당하며 버스기사를 특정하거나 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위자료를 위해 부정행위와 게임 중독, 가정에 소홀했던 증거를 남겨두십시오.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이며, 시댁에서 보탠 금원이 얼마인지 원고와 피고 소득과 각 생활비 지출, 가사 분담 비율은 어느정도였는지에 따라 기여도가 달라집니다.우선 이혼 소송을 전제로 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나홀로 전자소송에서 신청서 예시, 자료 등 예시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지분금 정산 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공동 사업을 위해 조합에서 탈퇴하셨으므로 그 사업의 영업권 등을 감정평가 하시어 지분 %에 따른 청구를 하시는 것입니다.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필요 자료, 전략 등을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장 지분에 따른 정산금과 그동안 일해왔던 것에 대한 것 등을 동업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시고 증거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학교에서 아이들이 차 안에 있음을 알고도 방치한 경우 또는 충분히 알 수 있고 관찰과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라면 책임이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우선 부모의 책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보ㄷ 의 워딩이 무엇을 뜻하는지, 다리를 벌린다는 것도 어떤 의도로 사용한 것인지, 특정이 되어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표현인지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