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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인 점포에서 손님이 놓고간 물건 가져갔을 때 죄목은....?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무인매장이어조 위 경우와 같이 관리자의 사실상지배하에 있다고 보아 절도죄 성립할 수 있으나, 관리가 얼마나 되는지 여부에 따라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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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약정서 공증 취소가 가능한건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현재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당사자 합의 하에 기존 공증증서에 대하여 별도로 해지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다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저세한 상담은 변호사와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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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공증 관련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신 후 인감도장 및 신분증을 가지고 공중사무실에서 공증하시면됩니다. 보통 가격은 5만 원 내외 이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증 사무실은 대부분 법원 근처에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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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가방을샀는데 짝퉁가방이왔어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이 사건 판매자의 기망으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증거를 첨부해 사기죄로 신고 또는 고소하시어 합의금을 받으시거나 판매자 처벌을 도모하실 수 있고, 재판 때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며,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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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앱테크 겸직으로 구분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 복무 규정상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위,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영리 추구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영리 목적이 아닐 때는 담당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조건에서 소속기관장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습니다.이에 수익이 나 지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이 발생하면 겸직으로 볼 수 있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사처와 행안부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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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화물차 낙하물사고 발생시 절차는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보통 보험사에서 처리해주나, 사고발생 당시 고속도로를 관리 하는 주체나 시설에 연락 또는 가셔서 녹화영상을 열람하시겠다고 하면 됩니다.다만 차대차의 경우 양측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저장기간이 별도로 있으니 서둘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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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현장 앞 수신호따라 주행시 사고책임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수신호를 한 사람과 운전자 둘 다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실관계에 따라 행인이 무단횡단, 횡단보도 밖에서 길을 건너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행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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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전화번호 유포도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 받을 수 있으나,위 사안의 경우 공익적 목적이 있고, 단 1회에 불과하여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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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률사유로 호적 말소 해버렸는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또한 상속회복청구권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몰랐다고 하더라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는 제척기간으로서 법률상 기간의 경과로 소멸합니다.만약 재산이 망인의 소유로 되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위 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시어 권리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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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금 공탁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상법 제719조에 따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고, 위 금원이 보험약관상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배상액 범위 내의 금원인 경우 후에 보험회사가 피해자와 서면합의하는 등으로 배상액이 확정되었다면 피보험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소송절차로 하시는 것보다는 보험증권 및 법과 판례에 따라 보험사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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