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경매 중지 신청을 위하여는 원금과 이자를 변제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취하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면 경매가 종료가 됩니다. 강제 경매의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변제 한 후 변제금 공탁 및 청구 이의 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변제 공탁의 경우 경매가 중지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 집행 정지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공탁하고, 청구 이의 소에서 승소를 하신 뒤 확정판결문을 받아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중지 명령을 통해 경매가 중지 될 수 있고, 인가 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 연락이 되지 않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최근 말 한마디라도 상대방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표현이라면 성립되고 있습니다.위 표현 충분히 법적용 되는 표현으로 보이며,게임 안 채팅 창을 캡쳐하여, 질문자님 아이디와 표현이 적시 되어 있다면, 충분히 고소 진행 가능합니다.성범죄의 경우 앞으로의 취업 제한 등 심각한 사안으로서, 자세한 사안은 변호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충분히 협박죄 또는 공갈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바,증거를 가지고 협박죄 또는 공갈죄로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민법에 따라 상속 재산 중 7분의 3이 남편, 7분의 2가 각 부모님께 상속됩니다.이에 2억 원 중,남편 분은 85,714,285 원 정도를, 남은 아내의 부모님은 각 57,142,857원 정도를 상속 받게 됩니다(1원 미만 생략, 오차 범위 있음).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간통죄가 없어지면서, 민사상 부부생활의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상대방에게 맞은 내용에 따라 폭행 또는 상해죄로 고소하시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모욕 등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범죄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각 범죄마다 공소시효가 있어 처벌 여부가 문제 됩니다.모욕죄는 특정성, 공연성, 모욕감을 주는 표현 등이 있으면 성립하며, 위 사안의 경우 폭언이 구체적으로 어떤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사 인부등 여러 증인이 있기 때문에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9.경이라면 아직 6개월 내로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주거침입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잠긴문을 열고 침입한 것으로서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도로 유실로 인한 것이 명백하다면 관할 구청, 국가 소유 도로라면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첨부하시어 민원을 제기 및 손해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다만,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도 도로 유실과 함께 운전부주의에 따른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구체적인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최근 말 한마디라도 상대방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표현이라면 성립되고 있습니다. 위 표현 충분히 법적용 되는 표현으로 보이며, 게임 안 채팅 창을 캡쳐하여, 질문자님 아이디와 표현이 적시 되어 있다면, 충분히 고소 진행 가능합니다.성범죄의 경우 앞으로의 취업 제한 등 심각한 사안으로서, 자세한 사안은 변호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상속은 채무 또한 당연히 개시 됩니다. 이에 자녀들이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상속을 받게 되면 재산을 초과한 채무에 대하여는 채무를 변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청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편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상속인들도 꼭 포기를 해야 합니다. 이에 잘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주민센터 사망신고 후, 상속포기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망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그리고 상속포기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법원이 심판한 후 상속포기 심판문을 수령하면 됩니다.상속 포기 전에 망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단순승인이 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미성년자가 상속인인 경우 추가 제출할 서면이 따로 있으며, 각 사안에 따라 제출 자료가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더욱 구체적인 사안을 알 수 없으나, 추운 겨울에 집밖에 고양이를 아무런 조치 없이 놔두었을 때 고양이가 죽을 수 있다는 예견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재물손괴죄와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자세한 상황에 대해, 질문자님이 고양이를 돌보았던 것, 상대방의 방치, 악의의 유기 여부, 질문자님이 지속적으로 고지하였던 점 등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