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원칙 상 건물 명의자인 질문자님이 190만 원의 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전 남자친구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어, 월세, 관리비 등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월세 등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으로, 소멸시효 기간 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기망하여 재산적 이익을 취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며, 유사수신행위는 적법한 자격 없이 원금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방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기망, 원금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정 한 내용 등의 증거들을 제출하시면서 고소하시면 됩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전과란 범죄경력자료 조회 등을 통해서, 벌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이상의 형이 기록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벌금형도 모두 기록에 남게 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위 , 벌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이상의 형이 기록된다면, 범죄경력자료 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것은 적법 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공유자 중 반대하는 그 한 명이 가진 지분이 과반수를 초과 하는 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12년 전에 사망하시면서 자동으로 상속이 개시 되며, 부동산은 상속 시 등기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제3자에게 처분하지 못하므로,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원칙적으로 법적 비율대로 상속이 진행되며, 추후 아버지 상속분 지분을 할머니에게 증여도 가능하며, 그 후 4명의 명의로 증여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인들 간의 협의로 상속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할머니께서 모든 토지를 상속 받으실 수 있고(상속등기), 증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채권과 채무의 내용, 불이행 사실, 이행촉구 등을 고지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공증 또는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지급명령, 민사소송을 통해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후(즉, 채권을 확정받으신 후) 강제집행 하시길 바랍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 아닌 간단한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채권을 확정 받으신 후, 강제집행을 위해 보통 착수금이 없는 신용정보 회사 등을 통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다만 지급명령제도는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아 이의신청을 할 경우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최근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형량이 가중됩니다. 도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목적지를 가던 중 동선이 우연히 겹쳐진 정도로는 스토킹처벌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안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만약 조사를 받으신다면, 당시 목적지, 시간, 일정(약속, 귀가) 등을 자세히 말씀하셔서, 그 어떠한 의도 없이 지나가는 길을 갔다, 억울하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 신고 또는 고소 시 상대방에 대하여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현행 민사집행법상 은행 예금채권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 생계비를 감안하여 185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질문자님의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을 내린 집행법원에 압류범위변경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소명하시면됩니다. 100% 결과를 장담할 수 있는 법조인은 없습니다. 증빙자료 등 요건을 갖추었을 때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합의서 및 녹음 등 증거를 가지고 계실까요? 질문자님 코인이 재산적 이익에 해당한다면, 거제 센터장이 고의로 질문자님 소유의 코인을 동의 없이 계정을 바꾸고 잠구어 코인을 가져가 이익을 취한 행위는 형법 제347저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