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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역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성적수치심과 모욕적인 언사여야 하는바, 사실 위 표현 가지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b에게 오히려 통매음, 정통망법상 불안감 조성 등으로 고소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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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신용카드 불법취득 후 무단사용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합의금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나, 손해발생액의 삼십배까지 입니다. 보통 100~300 사이에 하기도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2. 소송을 통하여 진행하시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3. 보통 형사로 진행하시는 것이 더욱 빠르고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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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이 성립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연성, 특정성,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위 사안에서는 와이프 분에게 말하였으므로 공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와이프 분이 다른 분에게 말하였다면 충분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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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도 법적 증거로 사용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녹음 파일 등은 객관적인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보통 녹음 파일을 전문 속기사에게 맡겨, 작성한 녹취록을 제출하여 증빙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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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신고 들어온게 고소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전화 오신 곳에 다시 전화하시어 구체적으로 관할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형사포탈 사이트의 경우 뒤늦게 정보 입력이 될 수 있는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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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 주워 생활하는 저희 엄마가 절도죄로 형사조정 직전인데 도움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 절차는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조사관 등이 중간에서 양측의 내용을 전달하여 합의점을 찾게 됩니다. 합의금은 가방을 돌려주시고, 개별적인 사정과 위 오인으로 발생한 실수 등을 설명하신 후 가방의 1~10배 정도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형사조정이 성립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으며, 벌금형의 경우 절도죄이고 초범, 다른 양형 사정에 따라 몇십만원에서 정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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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아웃소싱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개인적인 사유가 아니고,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을 명시하시어 환불요청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단체시라면 단체 소송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공고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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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음법으로 고소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녹옴보라는 표현에 대하여 객관적인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고소를 당하신다면, 녹옴보라는 말의 뜻을 생각하시여 진술하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시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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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톡으로 욕설섞인톡이 계속 오는데 처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 불안감 조성과 스토킹처벌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얼만큼 반복적으로 보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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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멀티프로필 모욕죄와 협박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멀티 프로필의 경우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형사적으로 정보통신망법 불안감 조성과 협박 등 검토가 필요하며, 회사측에서는 개별적으로 징계사유가 해당되어 징계처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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