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멀티프로필 모욕죄와 협박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특정인만 보인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협박죄로 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멀티 프로필의 경우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형사적으로 정보통신망법 불안감 조성과 협박 등 검토가 필요하며, 회사측에서는 개별적으로 징계사유가 해당되어 징계처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인에게만 보이도록 '모욕적인 글'이나 '이미지'를 게시할 경우, 모욕죄 성립요건 중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원의 협박성 발언에 대하여는 상대방이었던 대표 등이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