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대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제 이름과 직장을 언급하며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인과의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저에 대해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지, 모욕죄와의 차이도 알고 싶습니다.”
“회사 동료가 다른 직원들에게 저를 비하하는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허위 사실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비하 발언은 명예훼손죄로 성립할 수 있으며, 단체 채팅방이나 직장 내 발언도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핵심이므로 관련 내용을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때 성립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름과 직장이 언급된 글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므로 명예훼손의 전형적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모욕죄와의 차이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으로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퍼뜨린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단순히 욕설이나 비하 발언이라면 모욕죄로 다툴 수 있습니다.회사 내 발언의 문제
직장 동료가 지속적으로 다른 직원들 앞에서 비하 발언을 했다면 피해자의 인격권이 침해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발언이 반복되고 공개적이었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의 성립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증거 확보 방법
인터넷 글은 URL, 화면 캡처, 작성 시간과 게시판 정보를 보존해야 하고, 채팅방 발언은 대화 캡처 및 참여자 명단을 확보해야 합니다. 직장 내 발언은 녹음 파일이나 진술서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원본성·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수집해야 합니다.결론적 평가
따라서 허위사실 유포, 단체방 내 왜곡된 발언, 직장 내 반복적 비하 발언 모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준비한다면 증거 보존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고소장을 제출해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