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주차장법에 따라 건축물은 그에 맞는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2. 건축물 주차장 기준은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을 검색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시면 되며, 패소하게 되면 패소 부분에 따른 소송비용을 책임지시게 됩니다. 이에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회생을 진행하시면 채무목록에 기재된 부분에 관하여 따로 채권자들에게 이의기간과 집회 등 알람이 갈 것이며,회생의 변제계획을 인가 받은 후 이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획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사기죄와 협박 부분에 관하여 고소 진행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2. 민사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강제집행으로 권리 구제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대출을 갚는다면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통하여 오히려 손해가 더 막심한 경우라면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이에 기각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회생 신청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당시 계산을 안하고 간 것에 대하여 고의 등이 없고, 추후 추가 결제하여 절도죄 처벌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위 말씀 주신 사안으로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경우 닉네임만 있어도 기타 조건을 충족하면 특정성이 성립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위 처럼 단순히 닉네임만 있는 경우에는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신분을 밝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소음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의 2 제3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근소란죄로 경범죄로 경찰에 고소 또는 고소 하시면 됩니다. 관리실에도 발생사실을 알리고 권고조치 받으실 수 있고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백화현상을 해결하시고 곧바로 찾아가시어 수리비 환불 요청 등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새 물품을 사용한 바 일부 환불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모욕, 협박, 통매음 모두 고소장에 기재하시고, 판단은 수사기관에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걱정하시지 마시고 증거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