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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버지 대신 소송대리인으로 민사소송할때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대리하여 소송을 하시는 것이므로, 아버님 명의로 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이때, 채권의 경우 채권양도 및 채무자에 대해 통지를 하시어 아드님이 채권자가 되셔서 민사소송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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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폭행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위험한 물건인 경우 특수폭행 또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의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적인 폭행, 상해죄와 똑같이 처벌 됩니다. 다만, 가정폭력의 당사자는 가정폭력 당사자로서의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同居)하는 친족 "가정폭력 행위자(가해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 "가정폭력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이며, 위에 해당할 시 동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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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 게임 22년에는 허가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블록체인 기반 P2E 게임은 ‘사행성’을 이유로 게임위에서 등급분류 심사 거부나 취소 처분을 받아왔다.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최근까지 ‘등급분류 허가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공식 석상에서 고수했다. 하지만 무돌 삼국지는 앱마켓 자체 등급분류 심사를 통과해 게임위의 규제를 피했다. 국내 첫 P2E 게임이 나왔다는 소식에 이용자가 몰렸면서 무돌 삼국지는 구글플레이 인기게임 1위와 매출 20위까지 올라서기도 했다.이에 아직까지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나, 언제 진행될지 모르므로 시장과 업계 상황을 잘 살펴 보시어 투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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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차량을 강제로 열다가 상대방의 부상시 과실상해와 정당방위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가 성립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수사기관에서 과실치상으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바, 변호인의 판례 검토 후 변호인의견서 제출, 조사의 동석 등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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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에서 선장에게 폭행당했다는데?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선장의 행위에 대하여 특수상해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쇠파이프로 일방적으로 가격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일방적인 폭행, 상해였다는 것을 증거로 녹음하시어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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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고소한다는 직원에게 오히려 제가 피해를 더 많이 받았는데 저는 그 사람을 고소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노동부에 우월적인 지위에서 괴롭힘을 하였다고 진정할 수 있고, 이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윽박지른 것도 충분히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에서 연락이 온다면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적절한 대응을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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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중주차관련 사고및 민원처리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으므로 큰 과실이 없는 한 상대방 책임으로 보입니다. 차량을 옮기지 않을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를 검토하시어 민사소송 진행하실 수 있고, 불법주차 신고 또는 민원, 견인 등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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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무단사용 처벌 수위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한편 자신이 소지하지 않은 기프티콘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 ‘절도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392조에 따라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또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부정하게 이미지를 수정·입력·변경해 재산상 이득을 취할 경우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 해당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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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웹하드 성인물 다운로드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현재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되고 있는바,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법을 위반하여 촬영된 것이면 불법 촬영물 입니다. 다운로드 받으실 때 불법으로 받으신 것인지 여부, 정당히 로열티를 지급하시고 다운받으시는 지 여부, 업로드 된 영상 소개 내용과 영상 내용 등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 불법촬영물인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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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하겠다 라는 말은 협박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에 단순히 고발하겠다고 한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로 보입니다. 다만, 위 고발하겠다는 내용과 방법, 경위, 반복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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