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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명예훼손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사실이나 허위 사실의 적시가 없어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먼저 유발하였기에 모욕죄의 성립도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공연성과 특정성이 있어 모욕죄 성립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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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옷을 벗고 도로에서 잠들어도 공연음란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의식이 있고, 공연성과 '음란행위'가 있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옷을 벗고 나체로 잠을 잔 경우 김씨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영림 판사는 지난 6월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김씨가 편의점 앞 길거리에 나체로 성기를 드러낸 채 누워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음란한 행위'는 아니라고 봤다.반대로 대낮 호텔 발코니에서 나체 상태로 서있었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는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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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인데 중고거래로 인해 신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군인, 군무원의 경우 군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허가 없이는 겸직도 금지됩니다.만약에 군인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고 실질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고 있으시다면 이는 영리행위에 해당하여 국방부장관 등의 허가가 없는 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징계처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리활동을 할 때, 국방부장관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영리활동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또한 사기죄와 관련하여는 실제로 구매 대리 행위를 하였고, 물품이 오지 않는 경우를 알고서 샀는지, 이를 고지하였는지, 물품 배송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등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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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정식재판신청후 절차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이미 약식명령 청구된 것으로 보이고, 기소유예 단계는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애래와 같이 결격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18. 12. 24., 2020. 6. 9., 2021. 1. 12.>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결국 선고유예라는 어려운 판결을 받기 위하여는 꼭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바, 변호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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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단워 서비스계약의 중도해지시 환불의무?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계약서와 표준 환불 약관에 따라 달리 결정됩니다. 약관법에 따르면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은 무효'입니다. 업종에 따라서 공정위가 별도로 지침을 내리는 경우가 있고, 표준 환불 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과 비교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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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사기인거 같아서 사기죄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기한의 이익을 주신 경우에는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없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미리 신고하실 수 있으나 자세한 사안은 들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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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 송달되었는데 보정이 불가능할 경우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통신사 사실조회를 하시어 그 번호로 가입된 사람의 개인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사기죄로 고소 가능하신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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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재산유언공증후 누나들이 유류분청구했을경우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05. 6.23. 선고 2004다51887 판결은,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바,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6. 5.26. 선고 2005다71949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즉 상황에 따라 원물반환 또는 불가할 경우 금전 반환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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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상대로 단체소송을 하고 싶은데 최소 인원문의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개인들이 모여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몇 명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소송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일정한 제기권자의 요건이 있으므로 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소비자단체소송의 의의 소비자단체소송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비영리단체가 개별 소비자를 대신해서 법원에 그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70조).소비자단체소송의 제기권자 소비자단체소송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70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3조 및 「단체소송 제기가능 경제단체 지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1호, 2017. 3. 2. 발령·시행) 제2조 및 제3조].1.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소비자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후 3년이 경과했을 것2. 한국소비자원3.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무역협회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50명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나. 정관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 수가 5천명 이상일 것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법률 / 민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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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퇴직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안타깝지만 1주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이에 서류 또한 작성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겠다고 하였다면, 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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