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음.. TV 속 국회 인사청문회나 인터넷 기사 등에서 보면

항상 부동산 관련 이슈로

다운계약서 작성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더라구요.

그런데 이 다운계약서라는 용어가 생소하기도 하구요.

정확히 어떤 계약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이며,

어떠한 위법이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다운계약서는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 시 실제 매도 금액 보다 금액을 낮추어 작성하는 계약서를 말합니다.

다운계약서를 쓴 사실이 확인되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과태료의 대상이 되며, 게다가 세법에 따른 불이익도 받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다운계약서는 쉽게 설명 드려 보면 가격을 실제 거래 가격보다 적게 작성하여 양도세나 기타 취득세 등의 세금 관련 등과 기타 제한 등을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관계법령의 중대한 위반이 될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세금회피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