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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세 6개월 째살고있는데 도어락이 고장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며 임대인에게 수선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이에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수리, 교환을 요청 또는 추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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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에서 물건을 잊어버렸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택배를 받기로 한 장소에 없을 때 후속 조치 미흡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책임 소재가 택배회사에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손해배상의 원칙은 운송장에 기재한 물품가격 기준으로 하는 물건값 등 실제 피해액으로 제한됩니다. 그 외 위자료 등 추가적으로 하여 보상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택배사에 신고하시거나 1372 소비자 상담센터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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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후 본선 합류차량과 추돌시 과실(고속도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위 사안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방향지시등은 일반도로에서는 30M, 고속도로는 100M전방에서 켜야 합니다. 또 후사경을 통해 차로변경이 가능한 지 충분히 확인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변경하여야 합니다. 도로상에서 차로변경 사고를 보면 차로변경 차량임에 불구하고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진로변경을 하던 중 접촉이나 추돌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운전자를 볼 수 있으며, 사고과정을 추론해 보면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한 게 아니라 서행하면서 불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차로변경 운전자는 상대차량의 속도나 거리를 잘못 판단하고 서행으로 변경했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블랙박스로 입증 가능할 때 과실이 줄어들거나 드물게 차로변경 차량이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차로변경사고의 기본과실은 가해자 : 피해자는 70 : 30%이며, 그리고 사고발생당시 차량속도, 도로상황, 도로구조, 사고차량간의 거리등을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10%정도 수정하여 결정됩니다. 보통 사고는 70%:30%로 결정된다.교차로 내에서 차로를 변경하면 100% : 0%이며, 실선에서 변경하게 되면 차로변경 차량에게 중과실 20%가 가산됩니다. 또한 직진차량이 예측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이 없는 불가항력 경우에는 직진차량이 무과실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자동차 교통사고 과실상계는 민법의 과실 책임 원칙과 손해의 공평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기본원칙에 근거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블랙박스 등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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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후 이혼때문에 질문드립니다 ( 잔금전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본인 사정으로 인한 계약 파기 시에는 특약 사항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경우가 아니면 계약금을 돌려 받으실 수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2.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기여도에 따라 청구 가능합니다. 3. 재판상, 조정, 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 등에 포함하거나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가능합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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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있는 사람을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고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다만, 안타깝게도 지명수배, 인터폴 등 국제적으로 공조하여 귀국해 조사를 받는 것은 일부 범죄에만 해당하며사실상 기소중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중지가 되면 귀국한 후에 수사가 재기됩니다. 공소시효와 해외에서 불이익을 받게 히기 위해서라도 고소는 현시점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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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자가 없을때 유사시 본인의 보호자를 지정하는 제도?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안타깝지만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유사시 보호자 등을 지정하는 법적 제도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대리인을 선임하시어 미리 어떤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위임을 하시면 유사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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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관련해서도 체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 「헌법」제12조(신체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나.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생략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해당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위 사안에서 경찰은 112로 신고가 들어왔고, 경범죄 위반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위 절차에 위반하는 수색 또는 심문인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2. 위반한 경우에는 더더욱 거부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3.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의 경우 체포할 수 없습니다.4. 인권위원회, 국민신문고, 경찰청 등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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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배치(폐지)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업자가 배치, 배치폐지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기간과 상관없이 근로의 자유가 있으시므로 퇴사하시면 됩니다.또한 기간은 각 상황에 따라 다르나, 보통 빠르게 처리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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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를 갚는 도중에 변제기한도과란 무슨뜻인가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와 원금을 상환을 변제라고 하고 상환하는 기한을 변제기라고 합니다.이에 변제기한이 도과할 경우는, 위 대출 또는 대여금 채무의 상환 날짜가 지났다는 말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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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 관련 5년 전 녹음파일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녹음 파일이 연봉계약과 관련된 조건으로 회사의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면 5년 전 파일이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것만으로는 정확한 사안을 알 수 없기에,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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