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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불법 하도급 관련 법률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하도급이 정당한지 여부에 따라 불공정하도급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판례 검색 또는 구글에 검색하시면 됩니다.또한 민사적으로 게약해제 또는 해지 하실 수 있으며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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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릴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적으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증빙자료 등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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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채무금을 갚고 채무종결확인서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객관적인 증거들 문자와 녹음파일 등으로 해놓으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서면도 추후 송달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위 증거들은 꼭 갖고 계시면 됩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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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된 자전거를 훼손당한후 손해배상청구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로 신고하겠다고 고지하시고 빠른시일내에 고소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자전거에 대한 손해부분은 기존에 아무런문제가 없음을 질문자님께서 증빙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이에 사진 등 구채족으로 어필하셔야 합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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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표기법?? 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지난해 인플루언서의 ‘뒷광고’ 논란이 불거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2021. 1월 본격 시행된 이 지침에 따르면 광고임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과징금 5억원과 징역 2년까지의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광고인 경우에는 표시를 꼭 하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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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3학년때의 문자 성희롱을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지금 말씀해주시는 사안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단순히 사귀자고만 한 것은 성희롱으로 볼 수는 없으나, 문자 등 확인해봐애 합니다. 또한 5년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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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OTT 공룡인 넷플릭스는 이로 인해 발생할 소비자 피해는 본인이 스스로 주의해야한다고 안내한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약관상 넷플릭스 계정은 본인 또는 친인척·친구와 공유하는 것만이 허용되나, 금전을 주고 공유하는 것은 금지돼있다”며 “대가를 지불하고 계정을 공유받지 못하는 피해는 소비자가 스스로 지양해야한다”고 말했다. 계정 공유 등 불법 공유를 금지하는 법들은 여럿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중송신·배포 등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며, 정당한 권한 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보통신망보호법도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광고를 통해 계정 공유를 모객하는 행위도 포함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만약 계정 공유가 합법이라면 사기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또한 불법이라면 위와 같은 법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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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CCTV 캡처 화면 제출 시 캡처 화면 자체에 설명을 넣어도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현재 준비서면에 캡쳐본을 기입한 후 설명하시는 것은 변호사도 자주 하는 일입니다.다만, 사진 위에 -갑 제1호증 2021. 12. 2.자 CCTV 사진 - 등을 기입하시면 더 입체적일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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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사기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유사수신행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이에 경찰에 신고 또는 고소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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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할때 신고를 당한 뒤에 돈을 돌려줬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사기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실제 그 증거들이 뒷받침 된다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사기죄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이미 신고 후 사건이 진행 된다면 위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무혐의 (불송치) 받아야 합니다. 또는 위 증거가 미비할 경우에는 양형으로 환불조치, 우리도 속았다는 사실을 주장해 참작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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