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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힘든 코로나시기 빌려준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대여금이체내역, 빌려준 내용의 카카오톡 등 증거자료 첨부하셔서 상대방 주소 관할의 법원에제출하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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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에서 사전통보하여 정전발생에 대한 피해책임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국가 필요에 따라 4시간 정도의 정전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일정을 조율해보시고, 다른 날에도 무조건 적으로 발전기 비용을 청구하면 이 비용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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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재해자의 과실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법이 정한 보험급여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 이외에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각종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재해가 발생하는 등 그 책임이 과중하다면 근로자는 산재보상 이외에 별도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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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아버지의 직업이 한의사라고 하여 약을 구입했었는데 알고보니 한의사가 아니었으면 사기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의료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소 가능하시며,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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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미지급, 주말추가근무에 대해서 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근무하셨으므로, 추가임금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2.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근무 내용이라면, 임금 외 따로 추가 업무 부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3. 변호인 상담 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4. 피해자가 아니시므로 고소는 어려우나, 저작권 위반 등으로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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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 없는회사???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회사로 보이며,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노동부 사이트를 검색하시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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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아동확대로 시고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무죄를 주장하시는지, 유죄를 주장하시는지, 유죄인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법원 기소된 상태로, 곧 공판기일이 잡힐 것입니다.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막막하신 상황이라도변호인의 조력으로 최선을 다해 방어권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경험이 다수인 변호사를 상담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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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자입니다. 전세 보증금 가압류 문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압류금지 채권이라고 하여 압류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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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금전거래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전화번호와 이름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청구하고,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특정 가능합니다. 이에 걱정하지 마시고 민사소송 진행하시면 됩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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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거리 신호등에서 빨간불일때 우회전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제2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통행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통과 가능하며,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하지만 통행자가 없어도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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