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22년에 바뀌는 법들이 뮈가 있나요?
한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새해가 다가오는 시점에
2022년 내년에 새롭게 바뀌는 법들이 뭐가 있나요?
새롭게 추가 돼거나 바뀌는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올해 바뀌었던 법들은 뭐가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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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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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최근 가장 이슈는 도로교통법 일명 윤창호법에 따라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2022년 개정법 중 중요한 것은 세법 개정으로 볼 수 있는바, 세법에 대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수많은 법들이 매해 개정되고 있으므로 관련 내용은 인터넷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