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2025년이 되면서 바뀐 법들이 있나요?
2025년이 되면서 바뀌어 버린 우리나라 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새로 나온 법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2025년에 새롭게 시행되거나 개정된 주요 법령들은,
2월14일부터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통신판매업자는 정기 결제 대금 인상이나 무료 서비스의 유료 전환 시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또, 3월 15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륜 자동차도 사용 검사, 정기 검사, 튜닝 검사를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