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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속포기관련문의드립니다. 제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지급하는 행위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사안에 필요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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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바뀌는 법들이 뮈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최근 가장 이슈는 도로교통법 일명 윤창호법에 따라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2022년 개정법 중 중요한 것은 세법 개정으로 볼 수 있는바, 세법에 대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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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위 말씀해주신 사안의 내용에 따르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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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당시 집값 지급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과 혼인기간동안에도 생활비 지급 대출금 지급 등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증빙서류 모두 필요합니다. 은행 이체내역, 생활비, 외식 , 공과금, 대출 등 지급내역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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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행위가 의심은 되는데, 정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휴게소 화장실에서 없어진 값비싼 시계에 대하여, 당시 들어간 사람들을 피의자로 특정하여 조사했던 사건이있습니다. 이에 위 말씀해주신 사안으로 보면, 피의자로 특정하여 조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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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 대처방법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부분이 확인되면, 폭행과 협박에 의한 강제적인 성관계가 아니므로 강간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위 말씀하신 증거로 충분히 주장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고소와 고발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공권력 행사를 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으며, 임의로 CCTV 보관 또는 열람 청구는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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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에서 "특정성"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사안으로는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커뮤니티에서 특정성이 있다면, 다른 요건들은 충족되어 모욕죄로 고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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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활동 중 차량 파손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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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전화하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전화로 어떤 전화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잘못걸었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만약 지속적으로 경찰서에 장난전화한 경우에는'형법'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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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데 경찰서에 혼자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피해자신문조사 시 부모님을 동행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나타내는 여권 등 가져가시면 됩니다.피해사실 잘 말씀하시고 오시고 자료도 모두 제출하십시오.
법률 / 폭행·협박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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