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이 사건 판매자의 기망으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증거를 첨부해 사기죄로 신고 또는 고소하시어 합의금을 받으시거나 판매자 처벌을 도모하실 수 있고, 재판 때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며,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 복무 규정상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위,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영리 추구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영리 목적이 아닐 때는 담당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조건에서 소속기관장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습니다.이에 수익이 나 지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이 발생하면 겸직으로 볼 수 있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사처와 행안부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보통 보험사에서 처리해주나, 사고발생 당시 고속도로를 관리 하는 주체나 시설에 연락 또는 가셔서 녹화영상을 열람하시겠다고 하면 됩니다.다만 차대차의 경우 양측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저장기간이 별도로 있으니 서둘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수신호를 한 사람과 운전자 둘 다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실관계에 따라 행인이 무단횡단, 횡단보도 밖에서 길을 건너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행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 받을 수 있으나,위 사안의 경우 공익적 목적이 있고, 단 1회에 불과하여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또한 상속회복청구권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몰랐다고 하더라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는 제척기간으로서 법률상 기간의 경과로 소멸합니다.만약 재산이 망인의 소유로 되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위 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시어 권리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상법 제719조에 따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고, 위 금원이 보험약관상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배상액 범위 내의 금원인 경우 후에 보험회사가 피해자와 서면합의하는 등으로 배상액이 확정되었다면 피보험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소송절차로 하시는 것보다는 보험증권 및 법과 판례에 따라 보험사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계단 물청소를 누가 하는지 여부에 따라, 계단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보수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따라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손해배상 책임과 그 이행을 고지하시고, 그래도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거나, 형사적으로 사기죄 검토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구급대 등 응급처치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이 아닌 일반인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급박한 상황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던 점을 주장하여, 민형사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