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보도 엠바고를 깬 방송사가 징계를 받는다고 합니다. 정부와의 관계에서 언론의 올바른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아 언론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엠바고 협약은 정보 공개의 질과 공공성 확보에 필수적이며 이를 어기는 경우 언론사는 신뢰 상실과 취재권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언론 내부의 윤리 기준 강화와 보도 문화가 엠바고 파기를 줄이고 건전한 관계 유지를 돕는데 있어 핵심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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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자녀의 주택 취득 시 세대분리 기준일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원칙이며 30세 미만 미혼 자녀시라면 부모님과 세대 분리가 되더라도 부모와 같은 1세대로 간주되어 주택 취득 시 2주택자에 해당이 되실 수 있습니다.또한 세대분리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접수 즉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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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디딤돌 규제지역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서초구 규제지역 5억원 아파트에 생애최초디딤돌 대출을 신청하시는 경우 LTV 70% 적용이 되고 신혼부부 한도 4억원 내에서 약 3.5억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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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독점계약 해지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독점계약 해지는 계약서상의 해지 조항과 기간을 기준으로 하시되 부동산과 협의를 통하여 조기 해지를 하시는 방법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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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뉴스에 토지허가제 나왔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허가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정부가 특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그 구역 내 토지 거래 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이 제도는 투기 방지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규제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할 수 있지만 거래 절차가 복잡해져 집 구입이 어려워지고 전세 매물 증가와 월세 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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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 전에 일으킨 신용대출로는 주택 매입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 정부 정책 발표 이전에 받은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그 대출 실행일 기준 1년이 지나야 규제지역 내 주택 매입이 가능하며 1년 내에는 주택 구입이 제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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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계약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10월 15일 계약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 후 나중에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계약일은 10월 15일로 인정받으실 수 있으며 5% 계약금도 정식 계약금으로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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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저가주택 공공분양 특별공급신청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분양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청약 신청 자격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는 조건이 핵심이라 보시면 됩니다. 현재 다세대 주택 소유 상태에서는 신청이 어려워 보이시며 무주택이 되신 뒤 재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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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부동산 규제에 따라 지방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경기권의 강력한 규제를 피해 비규제 지방으로 투자자가 일부 이동할 가능성은 있지만 지방 시장의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대규모 투자 붐이나 장기 상승으로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부산의 해수부 이전은 지역별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부산 전체 시장으로 확대가 되는 것은 제한적일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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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유입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시장 상인들의 담합으로 인해, 물가는 배로 뛰고, 규제 방안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상인들의 담합 가격 인상은 분명히 법적 규제 대상이지만 현장에서는 입증의 난이도 때문에 적극적인 제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지자체의 계도 및 자율적인 정화노력이 병행이 되어야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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