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국선과 사선 변호사 차이가 많이 날까요?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질문자님께서 정확히 짚어주신 대로, 국선 변호사와 사선 변호사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변호사 개인의 법적 지식이나 자질 등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한 사건에 쏟아부을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과 에너지의 총량'에서 발생합니다. 국선 변호인 중에서도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성적이 매우 우수하고 실력이 뛰어난 분들이 많으며, 특히 '국선전담변호사'의 경우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엘리트들입니다. 따라서 법리를 해석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기본적인 실력 자체는 사선 변호사에 비해 결코 뒤처지지 않습니다.문제는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과 구조'입니다. 국선 변호인은 국가로부터 사건당 약 30~50만 원(사건 난이도에 따라 증액되기도 하나 미미함) 수준의 보수를 받는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수십 건 이상의 사건을 동시에 처리해야만 하는 구조입니다. 사선 변호사가 의뢰인과 수시로 만나 몇 시간씩 상담하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며, 수십 장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무죄나 감형을 주장할 때, 국선 변호인은 기록을 검토하고 법정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빠듯합니다. 현실적으로 피고인과 접견할 시간조차 부족해 재판 당일 법정 앞에서 처음 얼굴을 보는 경우도 허다한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결국 '적극성'과 '밀착 케어'의 차이로 귀결됩니다. 사선 변호사에게 의뢰인은 자신의 서비스를 구매한 '고객'이므로, 어떻게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아내고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이기 위해 수사기관과 싸우며 1%의 가능성이라도 파고드는 '능동적인 변론'을 펼칩니다. 반면 국선 변호인은 구조적 한계상 수사 기록에 나타난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적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는 '방어적 변론'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사건이라면 국선 변호인으로도 충분할 수 있으나, 억울함을 다투어 무죄를 증명해야 하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치밀한 법리 분석과 증거 수집이 필수적인 사건이라면 반드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25.12.155.01명 평가00
- 검사나 판사 같은 경우에 시험을 보지 않고 바로 변호사로 개업할수 있는가요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사나 검사는 퇴직 후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 바로 변호사로 등록하여 개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조 시스템은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판사와 검사를 임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판사와 검사는 이미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퇴직과 동시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만 하면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 후 변호사 활동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조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법에서는 수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판사나 검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변호사는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했던 법원이나 검찰청의 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퇴직 직후 전 근무지의 인맥을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25.11.305.01명 평가00
- 로스쿨 입시관련 질문드리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저 역시 공대 출신으로 변리사 2차 시험에 낙방한 후 로스쿨로 진학한 경험이 있어, 변리사님의 현재 고민과 목표에 깊이 공감합니다.로스쿨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균형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현직 변리사 자격과 상표법 관련 서적 집필 경력은 의심의 여지 없이 최고 수준의 정성평가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는 입학 후 학업 적합성 및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성 발휘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장점입니다. 특히 특허/지식재산권 분야에 특화된 로스쿨이나, 과학기술 분야에 강점을 가진 학교에서 큰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정성적인 요소만으로는 인서울 미니 로스쿨 진학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서울 로스쿨 이상에서는 정성평가 요소 중 변호사시험 합격 가능성의 가치를 지사립 로스쿨보다 낮게 평가하므로, 정성 요소만큼이나 정량 요소(학점, 토익, 리트)를 어느 정도 충족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정량 점수와 무관 정성평가를 비롯한 서류평가 점수로 합격 여부를 뒤집을 수 있게 입시요강을 구성하는 지사립 로스쿨과 달리 인서울 로스쿨들의 경우 일부 정량의 하자가 심하다면 아무리 서류평가를 점수를 높게 책정하여도, 물리적으로 합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스펙을 학부와 정량만으로 분석하면 서성한 공대 학점 3.7(4.5 만점 기준) 및, 토익 900점 이상 정도는 전체 지원자 중 평균 정도의 스펙으로 생각됩니다.따라서 변리사님의 경우 LEET(리트) 점수가 어느정도 나와줄 수 있을지가 합격 가능성에 가장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아직 리트를 풀어보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판단하기 어려운 답변이겠지만, 현재 스펙을 러프하게 기준으로 잡았을 때 리트 표준점수가 최소 125점 정도 나온다면 인서울 미니 로스쿨에 지원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리트 점수가 이보다 높다면, 변리사라는 강력한 정성 요소가 더해져 합격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리트 점수가 가닥이 잡히기 전까지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우선 최근 기출문제를 통해 자신의 현재 리트 실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25.11.07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