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강행규정이며 13~21시 8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도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을 13~21시로는 할 수 없으며 13~22시로 하고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실제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두 원하지않는 경우가 많아 21시까지 근로를 하고 휴게시간 미부여하는 경우도 많으나 원칙에는 어긋나기때문에 노동청 진정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근로자는 원하는 일자에 퇴사할 수 있으니 새 직원이 오기 전까지 반드시 근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규정이나 상황에 따라 메일로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고 직접 제출을 요구할 수 도있으니 회사에 문의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퇴사일을 더 늦게 변경하는 것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더 일찍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관계를 원하는 일자에 해지할 수 있고 다만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고 그 기간 동안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특별히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를 객관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 퇴사라면 전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미사용 연차에 대해 6개월전에 근로자로 하여금 지정하도록 하고, 2개월 전까지 근로자가 사용하지않느다면 회사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정일에 근로자가 출근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수령 거부를 해야하며 그러함에도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차 미사용에 대해 수당지급의무가 없고 근로자의 연차는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 동의가 없어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공상처리로 합의를 하였다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은 산재 보상금에서 그만큼 삭감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않는 이상 회사에서 근로자의 근무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기간을 12월로 설정하였다면 그 전에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또한 동법 제26조에 따라 해고통보를 해고일 30일 전에 통보를 하지않아싸면 30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주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강행규정이므로 별도로 사용자와 합의하지않았다하더라도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이나 조퇴 없이 개근하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 전전년의 출근율로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전액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임금에 수당의 3/12 만큼 포함돼야 합니다.즉, 잔여수당은 퇴직금과 별개로 지급되어야 하고 또한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나 22년도에 사용하지못해서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만큼은 퇴직금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