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 역시 임금에 속하므로 설사 고소를 하였다하더라도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이 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직서에 기재하거나 또는 사용자에게 통보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조법 제33조에서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여기서 위반의 의미가 미달인지 단순히 다른것인지 해석상의 다툼이 있으며 개별 노동사건에서 구체적인 사정 고려와 함께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보호취지를 살펴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취업규칙이 유리한 경우 우선될 수도 있고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며, 생애최초여부가 아니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나 전세금 마련을 위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는 동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의무는 법적으로는 없으며 설사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인수인계 없이 퇴사 시 손해배상 등 규정을 마련해둔다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알바 등 기간제 근로자 역시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이 통상시급 x 8시간 x 소정근로시간/40 이므로 통상시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도를 사용했다하더라도 육아휴직으로 인해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로 하계휴가비를 규정하고 있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만으로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가입여부와 퇴직금은 별개이며, 근로계약 체결 이후 실제로 근로를 하였고 급여내역서 등으로 입증이 된다면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