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연차나 월차는 발생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4대보험은 가입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혹시라도 실업급여 등이 문제되는 경우 소급하여 가입도 가능하나 이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를 할 수 있으나, 사용자 측이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1개월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기간동안은 무단결근 처리되게 되고 사용자 측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민사책임을 지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고의로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 퇴사에 불과하다면 큰 걱정하지않으셔도 되고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근로자에게 별도 처벌은 없으나 향후 사용자와 퇴직금 등 분쟁 발생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 통화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불법이며, 근로자 개인과 합의하여 지급하는 것 역시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퇴근하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 임금에서 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나중에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조기퇴근에 대한 증빙을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당시 근로계야거에 소정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추후에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야만 변경이 가능합니다.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7~16시로 변경할 수 있으며, 16시 이후 18시까지 근무는 연장근로수당을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부여되므로, 5주 쉬었다면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2달동안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 중 근로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근로자 과실에 대해 사용자 측이 입증하고 손해액을 산정한다면 그 범위내에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고발생 후에 사고 경위나 사건 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할 문제이며 질문자님 회사에서 100% 근로자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다고해서 일률적으로 반반부담을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 금지에 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 미부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