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인정되어야 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에 프리랜서 직장은 3.3%만 공제한 것으로 볼 때 고용보험에 미가입하였기때문에 지금 시점에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기일을 하루라도 초과하고, 또 당초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이되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이며 이를 미기재하는 것은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없는 근로자를 전제로 말씀드리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 표시에도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희망일부터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며, 연차유급휴가도 그 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10개월이시면 못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을 받게되면 일정한 요양기간이 정해지고 그 기간동안 급여를 받으시게 되며 여기서 그 요양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법정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 하며 회사에서 임의로 오전에 출근을 명하는 것은 위법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특별히 권고사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으나, 청년도약지원금 등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향후 계획이 있는 회사라면 권고사직을 했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해고를 당하거나, 회사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요청하면 근로자가 동의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며, 일반사직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않아도 됩니다만, 그에 해당하지않는다면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근무태만은 해고예고대상이나 횡령의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나 회사 공금을 횡령한 것이라면 해고예고 제외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