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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서 노경간에 임금협상이 결렬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 이상 결렬시 기존 임금대로 지급하게 되며, 회사가 임금을 항상 올려줘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법은 아닙니다. 이를 노조 측에서 수용하지 못한다면 조정절차,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실시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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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망퇴직과 명예퇴직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은 사직의사가 있는 근로자와 기업이 합의를 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고, 명예퇴직은 사내 인사규정, 취업규칙의 조건에 의해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것이 개인에게 유리한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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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님이 직장동료가 일하는게 맘에 안드는데 자를순 없고 본인이 제발로 나가게 하기위해 과도한 업무를 주면서 업무능력 저하로 퇴사를 시키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직장내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질문자님 상사의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 요건의 인정이 문제가 되며,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구체적으로는 당사자와의 관계, 행위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행위내용 및 정도, 행위기간(일회적/반복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업무에 최소한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조차 부여하지 않은 채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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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근무지가 변경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복직 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최대한 원직에 가깝게 복직을 시켜야 합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전보를 시킬수는 있으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를 위배하지 않아야합니다. 이 여부에 따라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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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에서 DC로 강제로 바꾸려는 회사에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퇴사를 대상으로하나 자발적퇴사로 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 제도 변경에 따라 퇴사를 하시는 것이므로 근로조건 변경을 이유로 퇴사하시는 것이나, 실업급여가 인정되려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여야합니다.퇴직금제도롤 회사에서 정당한 절차로서 과반수 근로자 동의를 거쳐 변경을 하였고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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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를 DB에서 DC로 강제로 바꾸려는 회사에서 DB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하면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미동의한 근로자도 적용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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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규에 육아휴직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연속해서 계속 써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육아휴직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면 위법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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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초 입사자인데 7월말에 퇴사하겠다하면 한달 땡겨서 퇴사하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해고로는 할 수 없고 근로자와 합의하여 권고사직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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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퇴직금이 dc형 퇴직연금에서 irp로 넘어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를 운영중에 퇴사를 하면 개인연금계좌 IRP로 이전을 해야하며 이후에 IRP계죄를 해지하여 일시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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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실을 통해서 일을다니고 있는데 산재처리가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근로자도 산업재해보험 가입대상자이므로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으신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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