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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면 계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한 주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금액은 16/40 × 8시간 × 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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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명목적 성과급이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여부가 경열실적이나 근로자의 업무성격 등 불확정적이지 않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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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통보기간) 취업규칙에 1개월 전 통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무단결근 퇴사의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2. 임금지급기일과 관계없이 최종 퇴사일 기준으로 3개월이 맞습니다.3.. 해당 휴게시간에 사용자가 업무상 명령을 하였다면 근로시간이라 봐야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증빙을 위해 녹음, 동료 증언, cctv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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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봉협상과 함께 계약을 갱신하는데 회사측에서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정당한 퇴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자라면 기간만료 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않더라도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없이 갱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여기서 갱신기대권의 판단은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의 판단은 객관성·합리성·공정성이 있다면 평가 결과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들다거나,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여 인력을 축소해야 하는 사정이 있거나 사업의 성격상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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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문 통과는 출근으로 보기어려우며 통상적으로 출근이라 함은 사무실에 출입하여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정문에 출퇴근 시간 체크가 가능한 시스템이 갖춰져있다면 해당 근로자말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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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미지급분에 대한 신고를 하면, 회사에서 보복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미지급분에 대해 노동청 신고를 하였다고 보복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없으며, 노동청 신고로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사용자 측이 오히려 벌금 및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간혹 사용자 측이 무슨 근거를 대며 손해배상과 형사고발 협박을 하기도 하나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 아닌 이상 무관하니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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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5인미만 사업장으로 신고하고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처에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이 cctv, 급여내역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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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종료 후 근무 중이 아닌 집에서 쉬다가 악화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치료가 끝난 후에도 재발이나 악화로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산재근로자는 요양종결 당시 병원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회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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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못쓰게하는 회사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넵 노무사님 답이 맞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거부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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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퇴사할경우 이직확인서 처리를 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라도 이직확인서는 신고되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의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으로 10일이며, 처리기간 이후에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당 신청서 접수여부에 대해서는 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해보시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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